전 세계는 어떻게 대응 중인가? SNS 규제의 글로벌 흐름
🌐전 세계는 어떻게 대응 중인가? SNS 규제의 글로벌 흐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추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SNS와 청소년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만의 독특한 시도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흐름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고민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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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주요 조치 | 대상 연령 |
|---|---|---|
| 🇫🇷 프랑스 | SNS 연령 인증 도입 예정, 15세 미만 제한 추진 | 15세 미만 |
| 🇦🇺 호주 | 2024년부터 SNS 접근 16세 미만 금지, 위반 시 최대 A$5천만 벌금 | 16세 미만 |
| 🇳🇿 뉴질랜드 | 부모 동의 없는 SNS 가입 불가 법안 준비 중 | 13세 미만 |
| 🇺🇸 미국 일부 주 | 청소년 SNS 활동 시간 제한, 부모 통제 기능 강화 | 13~17세 |
호주·뉴질랜드: '16세 미만 전면 금지'로 강하게 대응
- 호주는 2024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5년 시행 예정입니다.
-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또한 2025년부터 유사한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연령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 자살률 증가,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등을 이유로 비교적 단호한 규제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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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州) 단위 규제 확산, 연방 차원에서도 법안 발의 중
미국은 연방 정부보다는 주 정부 중심으로 SNS 규제가 진행 중이며, 최근 몇 년 사이 그 범위와 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 뉴욕주: 2024년 통과된 ‘SAFE Act’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고리즘 기반 피드 노출을 제한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밤 12시~오전 6시에는 SNS 알림도 금지됩니다.
- 유타주: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 없이 청소년이 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 전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는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 버지니아주: 청소년은 SNS 하루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며, 연령 확인 시스템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연방 차원에서도 ‘Kids Off Social Media Act’가 발의되어 있으며, 만 13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 학교 내 SNS 차단, 알고리즘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부모의 감독권을 강조하면서도, 헌법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지역별로 세심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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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보다 신중한 접근... 프랑스가 선봉?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SNS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강화하고 있지만, 특정 연령 기준에 따른 사용 금지는 아직 드문 편입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는 ‘디지털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며 규제보다는 교육·가이드라인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선 사례이며, 그만큼 후속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안전 vs. 표현의 자유: 충돌하는 두 가치
이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SNS 규제를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이유는 공통적입니다. 바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 중독 문제, 자해·폭력 콘텐츠 노출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고민의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 국가 | 규제 방식 | 청소년 권리 논점 | 비판 및 우려 |
|---|---|---|---|
| 호주 | 16세 미만 전면 금지 | 보호 우선 | 사생활 침해, 실효성 부족 |
| 미국 (주별) | 연령 인증, 부모 동의, 시간제한 | 보호+자율 균형 | 헌법 위반 소송 다수 |
| 독일/네덜란드 | 자율규제, 디지털 시민교육 | 표현의 자유 강조 | 실효성 부족 우려 |
🧩 해결의 열쇠는 ‘균형’
SNS는 청소년에게도 필수적인 소통·자기표현 수단이 되었기에, 단순히 '금지'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보호와 자유, 실효성과 윤리, 기술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디지털 실험장’에 있는 셈입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나 방임이 아닌 ‘균형 잡힌 규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이를 위해 다음을 강조합니다:
- 플랫폼의 책임 강화 (알고리즘·유해 콘텐츠 관리)
- 청소년 사용자의 알 권리 보장
- 연령 검증 도입 시 개인 정보 최소 수집
프랑스의 조치가 유럽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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